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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머니의 재무설계

[상속세]상속세 절세전략



상속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보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상속세 절세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장에 상속세를 절세하면 자녀들이 상속받는 재산이 보다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속받은후에 그 재산이 보호되거나 증식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절세할때 상속설계의 관점에서 상속세 절세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즉, 상속세 절세의 목적이 세대간 부의 이전을 좀더 많이 하기 위한 것이라면, 상속세 절세방안도 궁극적으로 향후에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잘 보호하여 재산을 더 많이 증식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절세전략 수립의 기본방향


1. 장기에 걸쳐 상속설계를 수립하여 실행한다.
   - 상속세 절세를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예정인과 그 배우자의 노후생활설계를 충분히 반영한다.
   - 상속세의 절세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노후생활 보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본인의 가치관 실현을 위한 재산확보를 함께 고려한다.
    - 기부, 재단법인설립등 본인의 가치관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재산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4. 피상속예정인의 재산 및 소득을 줄이고 상속인의 재산과 소득을 늘리는 방안으로 설계한다.
    - 상가 등 소득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재산을 우선적으로 증여하여 상속인의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절세합니다.

6. 상속세 재원을 확보한다. 
    -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최대 40%에 이르는 상속세의 재원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7. 증여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의 기회비용을 고려한고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타세금을 함께 고려한 절세방안을 설계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의 수립방법


★ 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전략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전략은 어떤재산을 증여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절세효과가 달라지므로 사전증여재산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선택에는 두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 향후 상승가치가 있는 재산을 증여할 것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향후 상승가치가 높은 재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향후 재산의 가치가 상승한 후 증여한다면 상속세율이 누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2. 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을 증여할 것
종합소득세나 보유세 부담이 많은 부모가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임대수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임대수입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이 자녀의 몫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재산세 및 종합 부동산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후 발생하는 임대수입을 재투자하여 자녀의 재산은 더욱 늘어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증여세나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제도 및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를 활용
비과세 상속재산을 활용하거나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을 활용하면 상속세 절세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1. 생명보험을 활용한 절세방안
   - 계약자를 자녀, 피계약자를 부모, 수익자를 자녀로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할경우 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를 활용한 절세방안
   -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선조의 분묘가 속한 임야와 농지를 상속받을때 2억원을 한도로 비과세 합니다.






★ 사후 상속세 절세방안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보다 상속세 절세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적고 절세효과도 떨어집니다. 사후 상속세 주요절세방안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배우자 상속공제제도 활용
  -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많이 받는다면 최대 3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일괄공제제도 활용
  - 일광공제는 일률적으로 5억원 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동거주택상속제도 활용
  - 10년이상 동거한 주택을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경우 40%에 상담하는 금액을 최대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