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도 - 국가부도가 정말 일어날수 있을까?

국가부도라는 말을 3년전에 들었더라면 '국가부도가 될법한 말이야?'라고 무시하고 반문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최고등급에서 한계단 하락하고 채무한도증액의 문제가 붉어지고, 그리스, 아일랜드 등 유럽국가의 채무상환능력은 이미 심각한수준에 와있다는걸 이제는 9시뉴스를 가끔씩만 본다고해도 알수 있는 사실이 되었다.

부도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이 되어도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돈을지급받지 못하는 일이다. 국가를 주체로 해서 본다면 국가가 발행한 국채의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국가부도라고 한다. 국가의 재정은 세입과 지출을 적정한 규모로 맞춰야 하는데 경기의 순환에 따라 하향기나 불황기에 있을때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적자가 나더라도 회복기 호황기의 세입으로 경기하향국면에서의 적자를 만회하게 된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점점 고조 될수록 각국정부 및 중앙은행은 국제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더욱 대규모로 개입 하게되고 금융위기의 지출은 국가의 채무가 되면서 국가부도의 우려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저자인 발터 비트만은 과거의 사례들을 예로들어 국가부도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것을 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부도는 늘 되풀이해 발생하는 일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런 역사적 사실에 만족하지 않는다. 국가부도는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지만 불가피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가, 기업, 개개인이 지난번의 금융위기에서 교훈을 도출해 낼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다. 비트만 교수가 제안하는 국가재정의 건전화 방안은 급진적이다. 그가 구상하는 구조조정은 사회보험, 의료보험, 조세체계마저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뜨거운 논쟁마저 불사하는 원로 경제전문가 비트만 교수는 날카로운 분석으로 경제계 및 정계를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한한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정확하고 실질적이다.

'대한민국은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만 한다.'

이책의 뒷표지에 적혀있는 문구이다. 왜 다음세대를 위해서 이책을 읽어야 하는 것일까?
부채는 미래의 수입을 현재의 시점으로 끌어쓰는 것으로 공짜로 쓰는것이 아니라 미래에는 갚아야 하는 돈이다.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연금수급권을 가진 세대들이 은퇴를 한다면 그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부채로 충당되어야 하고 그에따른 부담은 연금을 지급받는 세대가 아니라 다음세대가 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 빚으로 소비하는 돈들은 결국 자녀들의 세대에서 책임져야하는 것이라는걸 생각하고 포퓰리즘이 아닌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세금에 대한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에서 부채비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 했던 시기가 공화당이 집권했던 시기라고 한다. 이는 자신들의 지지층들이 부유층이 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부자감세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지나간 잘못된 길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수 밖에 없는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다. 이대로 갈때 까지가서 국가가 부도나는 꼴을 볼 생각이 아니라면 하루빨리 우리나라의 정책결정자들의 결정이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