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설계를 통한 절세방법과 재무설계에 있어서 세금설계의 필요성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두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나머지 하나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숙명과도 같다는 것을 강조한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입니니다. 이렇게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업의 이익이 생기면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게 때문에 경제활동에서 세금설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재무설란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세금설계는 성공적인 재무설계를 위한 기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재무설계에서 세금설계는 독립적인 분야로 나눠지기 보다는 다른분야의 재무설계를 수행할 때 종합적으로 실행되는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세금설계는 재무설계의 전분야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설계란? 세금설계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세금설계란 미래에 일어날 거래나 사건들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독립적인 재무설계의 한 분야로서 이루어 지기보다는 다른 재무설계 분야 속에서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금설계는 자산과 소득에 대한 세금이나 거래비용을 정확히 예측하여 순현금흐름과 세후예상수익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세금문제를 효과적으로 설계함으로써 궁금적으로 재무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행위는 절세, 조세회피 행위, 탈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절세는 세법에서 인정되는 방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용하여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다운계약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에 거래금액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 행위에 해당합니다. 몇년전만해도 다운계약서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요즘은 국세청 전산이 상상이상으로 발전해 전산으로 의심가는 모든거래를 뽑아낸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만 봐도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에 거래에 대해 개인의 거래내역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법을 통한 탈세나 조세회피는 점점더 어려워질 것이며 앞으로는 미리미리 세금설계를 통해 절세를 준비한 사람들만이 절세를 성공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소득의 분산을 통한 절세 전략

소득분산을 통한절세전략은 소득세율이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을 개인별 또는 기간별로 분산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개인별분산과 기간별분산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가같이 사업을하는 사업자의 연소득이 2400만원이라 할때 남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2400만원의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1200만원씩 나누어 소득이 발생하게되고 6%의 세율을 적용받게됩니다. 이를 개인별 분산이라고 합니다.


연봉 3000만원의 A씨가 2년만기 예금에 5억원을 예치해 2년차에 이자가 4000만원 발생했다면 A씨는 2년차에 7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해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1년만기 예금을 가입해 2000만원씩 두번에 나누어 이자를 수령했다면 14%의 세금을 적용받게되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를 기간별 분산이라고 합니다.


특히 개인별 분산의 경우 스스로가 알고 있는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사들은 어차피 같은수수료를 받고 일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가 된다던데' 라는 말 한마디만 한다면 아마 세무사는 '안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라며 도와줄 겁니다. 알고 던져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밖의 세금설계의 전략적 요소
★ 비과세 제도 등의 활용
★ 분리과세 제도의 활용
★ 소득공제 등의 활용
★ 과세이연 제도의 활용
★ 소득종류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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